국가의 기본소득 보장(홍익인간 인성교육 13370강)

https://youtu.be/CCixcthzQGY?si=3htpQWCN7d2aqUlF

천공 정법 133370강

 

기본 소득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필요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쓰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놀고 있는데 소득이 들어온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잘살자.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일을 안 하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안 줍니다.

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일을 하고 그 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모든 인간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정부에서 일을 안 할 때 관리를 좀 해 주려고 그러면,

돈을 아주 적게 줘야 됩니다. 얼마나? 30%.

30% 주면, 사람은 내가 70%까지는 써야지만 기본 소득이 됩니다.

70%까지 나한테 어떤 환경이 돼 줘야지 잘 살진 못해도 기본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를 내가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다 대준다? 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30%는 정부가 어떻게 조금 해 줄 수 있다. 노는 사람들.

하지만 30% 갖고 삶을 사는 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40%를 벌기 위해서 나서야 되거든요.

아서는 것은 왜 사회에 나서게 되느냐 하면, 사회공부하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돈 벌라고 나서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내가 생각과 질이 자꾸 성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하면, 저 사람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나은 경제를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배고프고 힘들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도  듣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배가 안 고프게 해 주면, 남의 말을 안 들으려 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남의 말을 들어야 잘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안 들으면, 내 삶이 어렵게끔 만들어 놓는다.

지금 이 자연의 하느님이 우리를 지구촌에 놔 놓고 우리를 운용하는데,

기본 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운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데 힘들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듣는 만큼 네 삶은 힘들지 않게끔 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워도 좋습니다. 하면, 남의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자꾸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서, 정부에서 기본 소득이 되게끔 해 준다.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 자체가, 내가 노력한 만큼 생기는 게,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또 어떤 질량으로 노력한 만큼 더 많은 견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갖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너 잘 먹고 잘살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더 질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에너지를 줬는데, 질량 있는 활동을 못 합니다. 어느 시간 동안은 기다려 주지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면, 이것 다 뺏어버립니다.

그것이 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0.1미리도 틀리게 운용을 안 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 갖고 잣대를 대는 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도 해 주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것을 뒷바라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지원을 안 하면 되느냐? 노력하는 사람은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국민을 위해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 교육부터 잡아야 됩니다. 교육은 어떻게 잡냐?

국가가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업이 다 성장하기 전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기본은 성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할 사람은 우리가 키워서 써야 됩니다. 국가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한테 맡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기본 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기업에 넣어줄 사람을 우리가 키우니까,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는 작은 국가가 돼야 됩니다.

국가는 작은 국가, 기업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 세금은 30% 이산 걷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30% 미만에 있어야 됩니다. 30% 미만에서 돌아갈 때만이, 그 국가가 잘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됐다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을 뺏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기업 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다 뺏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70% 교육은 전부 다 기업한테 다 내줘야 됩니다.

교육을 기업에 내주면, 대학부터 기업에 내주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기업에 내줘야 됩니다.

내주면 어떻게 되냐? 거기는 이 교육이 발전합니다. 국가가 운영을 하면 발전을 못 합니다.

기업이 운영을 하면, 교수들도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나태한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노력해 갖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절대로 연구 안 하고,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기업이 운용을 하면, 교육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교육부라고 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빨대 꼽고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하나 글적거려서 내주면 되고, 벌써 저희들끼리 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리로 계속 내주고, 교육은 발전이 멈췄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발전을 못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발전하는 이 자료가 후진국에 쓰이고, 다른 나라에 쓰입니다.

여기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엄청난 경제가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큼 깨끗하고, 인류에 덕 되게 하면서, 경제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교육이 발전을 못 한다면, 아주 질 높은 콘텐츠를 못 만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류는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나라, 어떤 나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가 만들어져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이 콘텐츠를 보급해 줄 콘텐츠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게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교육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을 어떻게 향상하느냐가 선진국이지, 돈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를 잘 만져야 됩니다.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업한테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정부에서 운용하는 교육은 축소해야 됩니다.

사교육이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도 전부 다 사회에 내줘야 됩니다.

공기업을 사회에 다 내주면, 국가에서 그만큼 세금 걷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업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게, 우리 세금 걷어서 메꾸고 있습니다.

사회에 다 내줘야 됩니다. 왜? 공기업은 발전을 못 합니다.

사기업은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작은 정부.

 

 

감사합니다.